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쿤스튜디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 서비스 "세금N혜택"(이하 "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신청 대행, 절세 컨설팅, 정부 지원금 안내 등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이용계약"이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수수료"란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 대가를 말하며, 본 약관 제6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5. "환급액"이란 국세청이 회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종합소득세 금액을 말합니다.
6. "CODEF"란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국가 공인 인증 API를 말하며, 회사는 본 API를 통해 홈택스 데이터를 안전하게 조회·처리합니다.
7.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대한민국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자우편, 전화번호 등),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및 별도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부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서비스 초기 화면에 공지합니다.
5.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지 후에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중단)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액 조회
   •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대행
   • 의료비·통신비 등 번들 환급 서비스
   • 절세 가이드 및 AI 상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 CODEF 등 외부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에게 공지하며, 해당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 신청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신청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해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약관 위반이 명백한 경우
3.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4.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변경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수수료)

1. 서비스 수수료는 실제 환급액의 9.9%(부가세 별도)를 정액으로 합니다. 환급액이 확정된 후 회사가 산정·청구합니다.
2. 수수료는 환급금이 회원의 계좌로 입금된 후 7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정산됩니다. 회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환급액에서 수수료를 자동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수수료의 산정 내역(환급액·요율·부가세)을 회원에게 명세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는 시행일 30일 전 공지 후 시행일 이후의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 완료된 건에는 종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5. 회원이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환불을 받는 경우, 회사는 이미 수령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 정책에 따라 반환합니다.

제7조(환불 정책)

1. 환급 0원 환불. 환급액이 0원으로 확정된 경우 회사는 회원이 사전 결제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은 환급액 확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자동 처리됩니다.
2. 신청 후 24시간 이내 취소. 회원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별도의 사유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수료 100%를 환불합니다.
3. 처리 시작 후 취소. CODEF API 호출이 시작된 이후 취소할 경우 처리 비용을 공제하고 수수료의 50%를 환불합니다.
4. 환급 완료 후. 환급금이 회원 계좌에 정상 입금된 이후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 귀책 사유. 회사의 시스템 장애, 데이터 처리 오류 등 회사의 귀책으로 환급이 누락되거나 지연된 경우 수수료 100%를 환불합니다.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 철회권은 본 조에 우선합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또는 회사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음란물·폭력적 메시지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공개·게시
   • 관련 법령 위반 행위
2. 회원은 본인의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정보(소득자료, 의료비·통신비 자료 등)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원은 본인 명의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9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 인증 API(CODEF)를 통해 홈택스 데이터를 처리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256bit AES 암호화로 전송·보관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회사 서버에 저장하지 아니하고 CODEF API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4. 회사는 환급 신청 처리에 있어 정상적인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유지합니다. 다만 국세청·CODEF 등 외부 시스템 장애 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원의 문의는 통상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처리합니다.

제10조(이용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하며, 이때 회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3. 본 조의 이용 제한 범위 및 조건의 상세는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11조(저작권)

1. 서비스 내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으로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후기, 문의 등)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의 목적으로 비독점적·무상으로 해당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합니다.

제12조(분쟁 해결)

1.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다음의 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제13조(관할 법원 및 준거법)

1.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명백한 합의 또는 회원 주소가 명확한 경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보관·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CODEF API 인증 시점에 암호화된 채로 직접 전달하고 즉시 메모리에서 폐기합니다.

제15조(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정부기관(국세청·한국신용정보원 등)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허위 정보 입력, 본인 확인 실패, 자료 누락 등)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및 환급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환급액이 회원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환급액은 국세청의 결정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한도는 해당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 조치)

본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도 본 약관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의 거래 및 분쟁부터 적용됩니다.